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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자체에 '여름 자연재난 대비·내수 활성화'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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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5회 중앙지방정책協 개최…행안차관 주재
뉴시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 4월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여름철 호우·태풍·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완화된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맞물려 내수 살리기에 적극 나서줄 것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는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과 내수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고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접어듦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종합대책을 설명했다. 풍수해(호우·태풍) 대책기간은 5월15일~10월15일, 폭염 대책기간은 5월20일~9월30일이다.

최근 5년 사이 시간당 50㎜ 이상의 강한 호우가 빈번해진 점을 들어 도심지 저지대와 반지하·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침수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새로 발굴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한 반지하 주택가 267곳과 경사지 태양광 96곳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호우 예보 시 신속한 사전통제와 주민대피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올여름 평균기온이 평년보다 높을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 고령 농업인, 공사장 야외근로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3대 취약계층이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지난해보다 한 달 가량 앞당겨 지난 8일 교부한 124억원 규모의 폭염대책비를 활용해 폭염 예방물품 비치와 시설물 정비 등을 조속히 실행해줄 것을 독려했다. 주민들이 포털사이트와 지도 앱을 통해 무더위쉼터를 검색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정보도 현행화할 것을 요청했다.

행안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고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들이 대폭 완화된 것과 맞춰 내수 활성화 분위기를 적극 조성해달라고도 주문했다.

지자체별로 특색 있는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숙박시설·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개방해 지역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했다. 6월 징검다리 휴일 등을 계기로 연가·유연근무 사용도 독려했다.

다만 지역축제와 대규모 행사 시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몰릴 수 있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부처별 현안에 대한 지자체의 협조도 구했다.

행안부는 지방세입 여건을 고려한 세출 구조조정 편성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 강화에 신경써줄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추진, 과기부는 복지등기우편서비스 확대, 국토부는 건설사 불법행위 관리·감독 강화, 고용부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실태 개선 등을 각각 지자체와 논의했다.

한 차관은 "지자체별로 계획한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지역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6월 코로나19 격리의무 해제를 맞이해 외식과 관광업을 기반으로 한 내수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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