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산업재해 많아···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고민해야"

[the30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5.25.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현장과 산재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 정부는 법 완화가 아니라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노동자가 일터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 건설현장 사고는 더 잦다"며 "지난 한 해 644명이 산업재해로 숨졌는데 이 중 건설현장 사망자가 거의 절반"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물류창고에서 숨진 청년의 아버지는 안전하지 않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터가 없게 해달라고 처절하게 외쳤다"며 "왜 사무직 직원이 물류창고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숨졌는지 조속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또한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법 개정 의사를 내비쳤다"면서 "아직 사각지대가 많아 산업재해도 많다. 이것이 우리가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는 책임있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완화가 아닌 강화를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은 사람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인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아 특별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했다"며 "추가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입법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