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영업자 금융 부채 적극 탕감해야"

참여연대. 연합뉴스

코로나19 방역 기간 동안 급증한 자영업자 금융 부채와 관련해 참여연대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인 부채 탕감 조치 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4분기 말 기존으로 자영업자 대출은 1020조에 이른다"며 "이 가운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비중이 20%에 이르는 등 부채의 질이 좋지 않다"고 밝힌 뒤 금리 인상과 오는 9월 종료되는 상환 유예 조치 등으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코로나 시기 자영업자 대출 증가는 국가가 자영업자에게 방역의 책임을 떠넘긴 결과"라며 "이에 따라 정책자금 부채에 대해서는 미국식 PPP 제도와 같은 적극적인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등 공적 채무 조정 제도과 관련해서는 파산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개선과 낙인 방지, 절차 지연 개선, 채무자에 대한 부당한 환수 조치나 가혹한 서류 제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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