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고민 中, 양로금 3.8%↑…"2025년까지 기본양로서비스 구축"

중국 양로원의 중국 노인들/로이터=뉴스1

중국이 올해 양로금(국민연금)을 3.8% 올리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60여년 만에 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중국이 양로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했다.

22일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2023년 퇴직인원 기본양로금 조정에 관한 통지'를 공포하며 올해 1월1일부터 양로금을 3.8% 올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1일 중국 관영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기본양로서비스시스템 건설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하며 2025년까지 '기본양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중국 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대한 대응을 본격화한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중국의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억80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9.8%를 차지했다.

중국 법정 퇴직 연령은 사무직의 경우 남성은 60세, 여성은 55세다. 다만 최근 노동가능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견'에서 언급한 '기본양로서비스'는 국가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노년층에게 물품, 돌봄서비스 등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부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며 퇴직근로자 기본양로보험, 지역기본양로보험, 최저사회보장 등 총 16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베이징, 장수성, 산둥성 등 일부 지역은 16개 항목 외에 상해보험, 법률서비스, 노년층교육을 추가한 지역도 있다.

중국 증권시보는 중국 민정부 양로서비스국 담당자가 "현재 중국 전역에서 지역에 맞춘 기본양로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나섰으며 노년층이 기본양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로이터통신은 양로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노년층 부양이 중국 공산당의 골칫거리로 부상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지난해 중국 인구는 14억1175만명으로 전년 대비 85만명 줄어드는 등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는 더 심각한 문제다. 중국 인구가 감소한 것은 마오쩌둥이 펼친 대약진 운동으로 대기근이 강타한 1961년 이후 처음이다.

1980~2015년까지 35년 동안 지속된 '한 자녀 정책'으로 급증한 핵가족이 방대한 노년층을 부양하게 되면서 혼자 사는 노인인구도 급증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60세 이상 노인인구는 2035년에는 4억명으로 증가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현재 약 800만개에 불과한 요양시설 수용인원 수도 4000만명으로 확대돼야 하는 등 고령화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재현 전문위원 zorba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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