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자영업자·미성년자 '표적'... 경기도 특사경, 고금리 사채업자 적발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법사법경찰단장이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이민호 기자

영세 자영업자, 미성년자, 저신용 서민 등 577명에게 총 99억원을 대출해주고, 연 이자율 최고 3만8274%의 살인적 고금리를 수취한 사채업자 일당이 검거됐다.

경기도 공정특법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 김광덕 단장은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 이자율 3만8274%는 전국 특사경 수사 이래 역대 최고"라면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0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전단지를 살포한 혐의로 피의자 4명을 검거, 불법 광고전단 2만8000장을 압수했다"면서 "이들 중 2명은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특사경에 처벌된 전력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단장은 "살인적 고금리를 강취한다는 지역 상인의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최근 고물가, 고금리 상황이 지속돼 경제적 취약계층을 노리는 범죄행위 확산이 우려된다"며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검거된 일당들은 대부분 미등록대부업자며, 이들의 표적은 영세 자영업자였다. 피의자 A는 인터넷에 '법인자금 긴급대출' 광고를 게재해 비대면 대출해주고 대출 원금의 17% 선이자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 10%의 이자를 또 받는 등의 수법을 썼다. 지난해 3~12월까지 피해자 152명에게 360회에 걸쳐 36억876만원을 대출해주고, 41억8600만원을 상환받아 5억7724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또한 피의자 B에게 112명의 피해자를 중개해 2억3430만원의 수수료를 취하기도 했다.

피의자 B는 피해자 132명을 중개 받아 17억1579만원을 대출해주고 19억799만원을 상환받아 1억9220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수취했다.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 회사를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범 추심을 일삼았으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미성년자가 표적된 사례도 있다. 미성년자(고3)인 피의자 F는 네이버 밴드에 '돈 ~ 50만원까지 빌려드립니다. 기간은 길게 안봐요' 등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연락온 피해자 37명에게 총 337만원을 대출해주고 수고비(사례비), 지각비(연체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518만원을 수취했다. 상환이 지체되면 부모님에게 연락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도 일삼았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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