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5년 고갈 맞나?"…연금수리위원회 출범

국민연금 재정추계모형 검토…12일 연금수리위 1차 회의

국민연금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 재정수지 계산법 등 모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연금수리위원회'가 출범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연금수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계, 보험계리, 수리 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연금수리위원회는 국민연금 추계모형의 적정성 및 주요변수 전망 방법론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연금수리위원회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적정성을 점검해 추계에 대한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정부 재정추계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토절차를 거쳐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추계모형에 대한 동료검증 및 외부기관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수지를 계산한다. 국민연금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추계모형에 기반해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가정변수 검토, 추계모형 검증을 통해 국민연금 제5차 추계결과를 최종 발표했다.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41년엔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된다는 분석이다. 지난 2018년 제4차 추계 당시보다 적자 전환은 1년, 기금 소진은 2년 앞당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