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금리 떨어져도… 가산금리가 끌어올리는 자영업자 대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금리
5대 시중은행 평균 4.69~5.29%
올들어 떨어지는 추세이긴 해도
준거금리 하락폭보다 작게 반영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사실상 되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의 평균금리도 낮아졌지만 준거금리에 비해서는 더디게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보증서담보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10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 3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4.69~5.29% 수준으로 집계됐다. 최근 가파르던 금리 상승세가 멈춰서면서 대출금리도 따라서 내려가는 모습이다.

준거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이래 5대 시중은행의 개인사업자 보증서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지난 1월 4.91~5.67%에서 2월 4.64~5.45%로 떨어지고 이어 지난 3월에도 대체로 하락했다.

문제는 이 같은 대출금리 하락세가 상당 부분 준거금리 하락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은행권 대출금리는 준거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가감조정금리를 빼 산출한다. 이 중 준거금리에 비해 평균 대출금리는 적게 낮아지는 상황이 2개월 연속 지속됐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여력이 더 큰 가산금리 및 가감조정금리의 추이는 오히려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가령 지난 한 달간 준거금리는 3.72~3.93%(2월)에서 3.63~3.74%(3월)로 0.09~0.19%p가량 낮아진 반면 대출금리는 최대 0.16%p 하락하는 데 그쳤다. 특히 준거금리가 약 1%p 내려가는 동안 평균금리가 오른 은행들도 있었다.

지난 1월과 2월을 비교해도 추이가 비슷했다. 이 기간 신한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에서 평균 대출금리 하락폭이 준거금리 하락폭에 비해 작았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향후 부실을 키울 수 있는 '약한 고리'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이들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월 말 은행권 연체율이 0.36%로 2020년 8월 이후 2년 반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0.39%)는 전월 말(0.33%) 대비 0.06%p 뛰었다. 이에 더해 오는 9월에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유예 등 코로나19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어서 이를 두고 건전성 우려가 불거진다. 이 가운데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올 들어 꾸준히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