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 ‘화이트리스트’ 재지정 절차 시작(종합)

일본이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던 조치를 취소하고 우대국으로 재지정하는 절차를 시작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28일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한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는 관점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국에 추가하기 위해 수출무역 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에 대해서 의견 모집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경산성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실시했다며 “한국의 수출관리 체제, 제도 및 운용 상황, 그 실효성에 대해 엄격한 검증을 한 결과,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양 국가간 수출 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며 적절한 대응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번 재지정으로 2019년부터 이어온 한국 대상 수출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일본은 2019년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두고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하자 반도체 제조에 반드시 필요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관리 엄격화 조처를 취했다. 또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 ‘보복’이 이어졌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조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다.

지난달 초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강제 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양보안을 내놨다. WTO 제소도 취소했다. 그러자 일본은 반도체 관련 품목 수출규제를 해제했다.

한국 정부는 이같은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일본의 정령 개정 의견 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하며 향후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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