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귀 착수에 "조속히 완료되길 기대"

[머니투데이 최민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3월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본이 한국 기업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복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 정부가 "관련 절차가 조속히 완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일본의 정령(총리령) 개정 의견수렴 절차 개시를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추가하기 위한 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절차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한국과 수출관리 제도 및 운용 전반에 관한 대화를 계속하고 제도·운용의 재검토를 포함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은 24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골자로 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다.

이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한일정상회담 후속조치다. 한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전후해 관계 회복에 합의하고 2019년 7월 이후 진행한 수출 규제 해소에 합의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폴리이미드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3건에 대한 수출규제를 풀고 한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기했던 일본에 대한 제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양국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8일에 걸쳐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운용 현황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실효성을 확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통해 구축된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일측과 다양한 수출통제 현안 관련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완전히 복원시키기까진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산업부 고시 개정을 통해 화이트리스트 적용국가를 수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정부 내 부처간 합의기구인 각의(우리의 국무회의격)를 거쳐 '정령'에 반영해야 한다. 이 과정에 통상 2개월 가량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 조치는 올해 상반기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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