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마을버스’ 운행 단축에 서울시 지원 늘린다…자치구도 재정 부담

서울 한 마을버스 앞에 ‘환승제도 탈퇴’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서울시마을버스조합 제공

서울시가 경영난과 인력난으로 감축 운행에 돌입한 시내 마을버스가 늘어나자 자치구와 적자 업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시마을버스조합은 추가 지원이 없다면 대중교통 환승 시스템 탈퇴, 면허 반납 등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는 운영 손실액을 서울시에서 보전받지만 민간 기업이 운행하는 마을버스는 손실액 일부만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마을버스 지원 대상에 32곳이 추가돼 139개 업체, 마을버스 1585대로 확대된다.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 상한액은 2만원 늘어 최대 23만원까지 보전된다.

2004년 대중교통 요금체계가 변경되면서 환승에 따른 마을버스 손실분 보조를 시작한 서울시는 자치구·업체 요구로 신설된 노선, 기존 노선의 혼잡도 완화·해소 목적 증차 차량은 지원에서 제외해 왔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승객과 운송수입 급감한 상황에서도 운행해 온 노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들 차량도 지원하기로 했다. 2011년 1월~2020년 2월 등록한 신규 업체·증차 차량이 대상이다.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서울 마을버스 승객은 급감했다. 2021년 기준 연간 2만9684만명으로 2019년 대비 30%까지 급감했다. 지난해에도 3만534만명 수준에 그쳐 회복세는 더디다. 이에 2019년 연 2397억원이었던 수익금은 2021년 1674억원, 2022년 1738억원으로 코로나 전보다 30% 안팎으로 줄었다. 버스 운행 횟수는 약 20% 감축된 상황이다.

서울시의 마을버스 지원금도 2019년 월 16억원에서 2022년 42억원까지 늘었다. 기준 지원금 자체가 매년 늘기도 했으나 적자 업체가 59개에서 118개로 늘어난 탓이 크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서울 시내 마을버스 운행 추이.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적자 폭이 큰 업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도록 하루 차량 1대에 지원 한도액을 23만원으로 전년(21만원)보다 2만원을 올리기로 했다. 마을버스 운행에 들어가는 운송원가를 하루 1대당 45만7040원으로 계산해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적자를 지원하는데 이때 최대 보전하는 금액을 상향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한도액 조정은 임금 증가율을 고려해 운전직 인건비, 연료비 등 운행을 위한 최소 가동비를 현실화해 기사 임금 지급과 노선 운행 횟수를 유지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운송 수입이 24만7040원이 되지 않아 재정 지원을 최대치(21만원)로 받는 하위 15개 업체는 월 300만원씩 추가로 보전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신 운송원가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마을버스조합은 운송원가 자체를 51만5842원으로 인상하라고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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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자’ 마을버스 “환승 못해준다” 단체행동 불사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30424204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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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관계자는 “하반기 예고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서 마을버스 기본요금도 논의 중이고, 적정 운송원가 산출을 위한 용역도 발주한 상태”라며 “이를 종합해 하반기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재정지원금 산정액의 85%만 반영됐던 실제 보전액은 나머지 15%를 서울시와 자치구와 절반씩 추가로 부담해 100% 지원한다.

마을버스 등록과 사업계획 변경 등 권한 대부분이 자치구청장 위임 사무로 돼 있는 만큼 적자에 대한 부담을 자치구도 져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자치구가 부담하는 최종 지원금 비율은 7.5%로 월평균 1431만원(25개구 3억3000만원) 수준이다.

마을버스 적자 추가 지원을 위한 서울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구석구석을 다니는 마을버스 운행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추가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치구 재정지원 참여를 통해 운영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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