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워싱턴 선언, 2021년 한미 정상회담서 진전된 것 없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4.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이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의전과 환대를 대가로 철저히 국익과 실리를 내준 회담이 됐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끝내 미국 정부의 대통령실 도청에 면죄부를 줬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한·미 정상은 오늘 새벽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다"며 "하지만 안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2021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진전된 것이 없고, 기존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되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담에선 미국이 원하는 대로 북핵,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요청 등 안보 이슈가 주요 의제가 됐다"며 "넷플릭스 투자를 요란하게 홍보했지만 이는 이미 예정됐던 사안으로 순수한 순방의 성과라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미국 기업의 투자 규모가 59억달러에 이른다고 홍보했지만,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들어 1000억달러를 투자한 것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도체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미국의 산업규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얻은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국익은 분명한데 우리 국익은 흐릿할 뿐"이라며 "국민은 이런 퍼주기 외교를 대체 얼마나 더 용인해야 하는지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오늘 본회의에서 특검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요구 동의안을 반드시 의결하겠다"며 "압도적 국민이 명령한 특검을 도입해 진상을 밝혀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의료법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 처리와 방송법 부의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국민 다수가 지지하는데도 여당 몽니에 발목 잡힌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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