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오늘 대법원 선고…2심 무죄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지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오늘(27일) 나온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안종범 전 경제수석,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세월호 특조위의 설립 단계부터 오랜 기간 내부 상황·활동 동향 파악·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 마련과 실행 등을 실무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조 전 수석은 김 전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 파악을 해 이를 보고하도록 한 혐의를 뒀다.

이 전 비서실장과 안 전 수석은 해수부 소속 실무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 부결을 위한 기획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무죄로 판결했다.

2심에서는 조 전 수석과 이 전 실장, 김 전 장관이 1심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다. 윤 전 차관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이 줄었고, 안 전 수석은 1심과 같은 무죄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윤 전 차관이 파견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 채팅방에 특조위 내부 동향을 파악해 올리게 하거나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작성해 보고하게 한 것에 한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나머지는 모두 직권남용죄이 법리상 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날 상고심에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