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기시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 개정 추진…증세 가능성은 부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17일 도쿄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3.17/뉴스1 ⓒ 로이터=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방위 장비 수출 규칙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재검토 관련, 자민당과 공명당 간 논의를 바탕으로 검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기시다 총리는 "방위장비의 해외 이전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일본에 바람직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침략을 받고 있는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전날 자민당과 공명당은 운영지침 개정 실무자 협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살상 능력을 가진 무기 수출 금지 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방위산업은 국방력 그 자체이며, 기반 강화가 시급하다. 지속 가능한 방위산업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위력 강화에 필요한 증세 방침에 대해선 "현재를 사는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 세제 조치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거듭 이해를 구했다.

아울러 "모든 행·재정 개혁을 철저히 하는 등 필요한 재원 마련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추가 증세 가능성을 부인했다.

아베 신조 정부 시기였던 2014년에 결정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은 △국제조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위반한 국가, 분쟁 당사국에는 무기수출 금지 △평화공헌 및 국제협력과 일본 안보에 기여할 경우에 무기수출 허용 △목적 외 사용과 제3국 이전은 일본 정부의 사전동의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5일 마쓰노 히로카즈 방위상은 동맹국의 군대에 방위 장비 등을 제공하는 새로운 무상 지원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실시 방침에 따르면 국제 분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상정되는 분야에 한해, '국방 장비 이전 3원칙' 범위 내에서 지원을 실시한다.

kxmxs41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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