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의무화 당론 추진

국민의힘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근절이 안 되고 있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대표는 "음주운전 경력을 가진 사람에 한해선 적어도 최소한 시동 잠금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더 폭넓게 모든 자동차에 장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들이 있었다"며 "논의에 그칠 게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경력을 보면 7번 이상 한 사람이 무려 1000명이나 된다"면서 "습관성 음주운전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범 확률 또한 40~50% 달한다고 김 대표는 전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6일 마포경찰서에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체험하고 있다. 2023.4.26 [공동취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김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법안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면서 "국민의힘이 음주운전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했다.

이날 김 대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여당 간사 등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계획 등을 보고했고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시연했다.

김 대표는 이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에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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