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전세사기 국가보상? 임대차법으로 망친 野, 역겹다”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보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왜 정책실패의 주범인 본인들의 반성은 없냐”며 “역겹다”고 비판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25일 ‘전세사기를 사회적 재난으로 만든 임대차법 발의자들 지금 어디 있나? 당사라도 팔아 보태시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민주당과 정의당은 자신들만이 피해자 편에 선 것처럼 보증금을 보상해주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지금 목소리 높이는 이들 면면을 보면, 하나같이 3년 전 임대차법을 발의하고 게릴라전처럼 통과시키면서 환호했던 이들”이라고 지적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이들은 멀쩡했던 전세시장을 본인들이 망쳐놓았다는 사실은 쏙 빼고, 시장이 요동친 결과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들은 피해본 젊은이들 각자가 자기투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죄를 구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이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며 “그러면서도 전세사기 피해를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며 정의로운 척 하는 것은 역겹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공부도 않고 입법 절차도 무시하면서, 엉터리 법을 만들고 엉터리 대책으로 틀어막은 결과가 이번 사태”라고 했다.

윤희숙 전 의원은 “그렇게 전세사기 원인을 제공해놓고 피해자 지원을 외치는 것이 제비다리를 부러트린 다음 고쳐준 놀부 심보와 무엇이 다르냐”며 “이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과 정의당부터 책임을 인정하는 진정성을 보여야 이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했다.

지난 21일 오전 여의도 전세사기 피해 종합금융지원센터. /뉴스1

그러면서 “무엇보다 제비 다리 부러트린 놀부도 벌을 받았다. 주거 사다리 부러트린 두 정당은 무슨 벌을 받아야 할까?”라며 “지금 당장 당사를 경매 넣고 보증금 빼서 피해보상 재원에 보태시라. 임대차3법 찬성한 의원들의 세비도 몰수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금으로 써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바로 이 두 정당에 써야 한다”고 했다.

야권 주도로 통과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 법은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담고 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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