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前정부, 검찰 손발 잘라...우린 마약사범 '악'소리 나게"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일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온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 그 결과 마약을 거래, 유통하고 흡입하는 데 있어서 위험비용이 대단히 낮아졌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우리 정부는 많이 잡을 것이다. ‘악’ 소리가 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마약범죄 대응 관련해서도 “최근 몇 년간 계획, 절제, 계산되지 않은 수사기관 재편 과정에서 공백이 생겼지만 작년부터 검경이 똘똘 뭉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많이 잡아내고 있다”며 “역대 가장 심각하고 안 좋은 단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막아낼 수 있는 단계”라고 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당시 수사권 조정에 따라 대검 강력부는 반부패부와 통폐합돼 반부패·강력부가 됐고, 마약부서와 조직범죄부서도 마약·조직범죄과로 축소됐다.

이를 두고 한 장관은 지난 12일 “반부패부는 화이트칼라 범죄를, 강력부는 마약·조직범죄를 수사하는 곳으로 이를 한 부서가 관장하는 것은 마치 국어와 수학을 한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대충 섞어놓고 사장 시켜도 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마약 범죄 수사 컨트롤타워를 복원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대검 부서 재편은 국회 입법 사안이 아닌 만큼 법무부는 한 장관 지시에 따라 마약·강력부 설치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이번 당정협의회에서도 “작년 9월 시행령 개정으로 마약 수사가 일부 복원됐다”면서 “앞으로는 대검에 마약조직범죄부를 조속히 복원하고, 청소년 상대로 마약을 공급하는 관여자는 모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경찰은 마약 수사 특별승진 정원을 15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특히 마약류 밀수·밀매 사범 단속 등 성과자를 중심으로 특진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