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방미 앞둔 尹에 "반도체지원법·IRA법 해결해야"

기사내용 요약

"한일회담처럼 뒤통수만 맞는 일 없어야"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여동준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내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번 순방은 반도체 지원법과 IRA법 해결을 최우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서 한일정상회담과 같이 모조리 내주고 뒤통수만 잔뜩 맞고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과 그에 따른 가드레일 조항을 발표하며 향후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했다'며 "하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중국에 천문학적 금액을 투입했고 40%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조항에 따르면 결국 현상 유지만 하라는 것인데 이대로라면 수년 내 제품 경쟁력 하락으로 사업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른다"고 우려했다.

또 "이미 반도체 장비회사들의 중국 수출 규제도 시행되고 있어 오는 10월부터는 생산 장비를 도입할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삼성과 SK 등 대기업뿐 아니라 이들에 납품하는 국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들까지 줄줄이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며 "미국은 핵심 영업기밀, 초과이익 환수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제재로 우리나라 반도체 주권마저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미국이 국가안보를 우려하기 때문이라면 반도체 중 첨단 군수 방산 제품 생산에 긴요한 비메모리 반도체만 규제하면 된다"며 "일반 제품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만이라도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현재 10월까지로 돼있는 중국 내 장비 수출 금지조치 유예기한을 최소 3년이라도 연장시킨다면 당장의 숨통은 틀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전기차도 세액공제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부터 외국 우려 단체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여기에 중국 기업이 상당수 포함될 예정이라고 한다"며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우리 기업에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 역시 한미정상회담에서 해소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만큼은 부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고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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