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시사용어]DMCA(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다. 새로운 기술과 인터넷 사용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다룬다.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뿐만 아니라 디지털권한관리(DRM)와 같이 저작물 접근을 제어하는 수단을 우회하는 기술이나 장치를 불법으로 규정한다.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은 저작권 보유자가 포털·플랫폼 등 서비스 제공자 측에 저작권 침해를 소명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문제의 자료를 삭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관련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면 해당 저작물 서비스가 이뤄지거나 유통된 온라인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작권을 보유하지 않은 제3자가 허위 청구로 손해를 끼치면 위증의 죄에 따라 처벌받는다.

넥슨과 신생 게임 개발사 아이언메이스 간 분쟁에서도 DMCA가 활용됐다. 넥슨은 자사 미출시 프로젝트 'P3' 정보를 유출해서 제작됐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를 스팀 운영사 밸브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 DMCA 위반으로 신고했다. 밸브가 이를 받아들여 스팀에서 다크앤다커 판매가 중단되고, 관련 페이지도 폐쇄됐다.

DMCA 조치로 정상적 게임 유통 채널이 막힌 아이언메이스는 이후 다크앤다커를 파일공유프로그램(P2P) 토렌트로 배포, 추가적인 논란을 샀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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