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타 완화 처리 연기 방침에… 野 “예정대로 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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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 처리를 잠정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하는 것에 대해 “총선용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쏟아진 데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지 않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야는 12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에서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 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여당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숙의 과정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여당은 개정안 처리와 국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 법제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야당 기재위 간사인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면서도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기재위원장이 여당 소속 윤영석 의원인 만큼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재정준칙 법제화 도입에는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내년 총선 표심과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도부 관계자는 “건전재정은 표에 도움이 안 된다. 그렇다고 전임 정부처럼 총선용 ‘현금 살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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