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용 비판 쏟아지자...與, 결국 ‘예타 면제 완화’ 연기

국민의힘이 ‘총선용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완화 법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여야(與野)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재정 준칙 도입은 미뤄둔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여당이 반대할 경우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관련 법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 12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예타 조사 면제 기준(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예타면제법)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6일 본지에 “총선을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좀 더 숙의 기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비판 여론에도 예타면제법을 17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었다.

당초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재정 준칙을 통과시키는 것을 전제로 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야당은 이를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을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연계시켰다.

민주당 관계자는 “(개정안 처리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여당이 요구하고 정부가 찬성해서 추진한 사안을 갑자기 뒤집는 게 정책 신뢰도 차원에서 맞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 “정책 추진에 정무적인 판단이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수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