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전원위’ 소득 없이 마무리…소위원회 구성되나?

미래의 유권자들이 지켜보는 전원위 -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견학 온 초등학생들이 전원위원회를 지켜보고 있다. 2023.4.13 연합뉴스

22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전원위)가 13일 나흘간의 토론 끝에 막을 내렸다. 여야는 정치개혁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지만 각론을 두고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여야는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연장 여부, 소위원회 구성 등을 포함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전원위에 참여한 여야 의원 20명(국민의힘 7명, 민주당 10명, 비교섭단체 3명)은 중대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확대 등에 대해 각자 논리를 펼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 등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가장 먼저 발언대에 오른 정희용 의원은 “국민의 60%가 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대선거구제, 의원정수 확대 등을 통한 비례성 강화에 힘을 실었다. 박주민 의원은 “도농복합 중대선거구제보다는 차라리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를 도입하되 지역구 의석을 270석 정도로 늘려서 비례성을 강화하자”고 주장했다.

전원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론도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전원위는 실패했다. 진지한 숙의 과정이 아니라 남는 것 없는 말 잔치로 끝나고 있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전원위 토론이 마무리된 만큼 향후 논의에도 관심이 모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논의 연장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같은 안을 받을지가 관건이다.

당초 예상했던 4월 안 선거제 개편안 처리는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전원위 야당 간사를 맡은 전재수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4월 안 통과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상반기 안에는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회의장실이 지난 11~12일 국회를 출입하는 정치부 기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3명 중 2명(64.4%)은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96.2%가 공감했고,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도 60.6%에 달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는 10명 중 9명(89.3%)이 동의했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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