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자 10명 중 9명 "위성정당 난립 '준연동형 비례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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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에서 취재 활동을 하는 정치부 기자 10명 중 9명이 위성정당의 난립과 대량 사표를 조장하는 현행 선거제의 단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들 사이에선 현재 하나의 선거구에서 1명의 의원을 선출토록 하는 소선거구제보다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뽑을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선호도가 2배 이상 높았다.

국회의장실은 최근 국회의 선거제 개편 논의 과정을 취재해 온 국회 출입 기자 1150명 가운데 설문에 응한 609명(응답률 53.0%)의 답변을 취합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답변 결과를 살펴보면 선거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는 96.2%였다. 구체적으로 선거제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56.5%, 대체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39.7%였다.

선거제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는 '정치양극화 해소'가 67.5%(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의 다양 성 반영(49.9%) △정책경쟁(46.5%) △비례성 강화(23.0%) △대표성 강화(13.1%) 순으로 응답했다.

구체적인 선거제 개편 방향으로는 현 소선거구제(30.0%)보다 중·대선거구제(60.6%)를 선호했다. 중·대선거구제보다도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의원 수가 많은 대선거구제를 선호하는 비율은 9.4%였다.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산·어촌과 소도시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 도입에는 77.3%가 찬성(반대 22.7%)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정치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이면서도 지역 소멸 대응에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총선에서 처음 적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편 필요성에는 10명 중 9명(89.3%)이 공감했다. 응답자의 80.0%는 종전과 같은 병립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는 지난 총선 때의 위성정당 논란에 대한 거부감 때문으로 보인다. 비례대표 배분 방식으로는 현행 전국 단위(39.9%)보다 권역 단위(60.1%)를 선호했다. 지역소멸 위기 속 지역대표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

비례대표 의원 수 확대에는 64.4%가 찬성했다. 그 방안으로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여 비례대표 비율 확대(55.1%)를 전체 의원 정수 확대(44.9%)보다 선호했다.

유권자가 비례대표 투표 때 정당뿐 아니라 지지후보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형 명부제 도입에는 80.8%가 찬성했다. 현재는 비례대표 후보자 순서를 정당이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제 방식으로 유권자는 비례대표 투표 시 정당만 선택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7%포인트다.

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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