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농해수위서 '거부권' 양곡법 공방…"시장 무시" "궤변"

의원석에 피켓 붙이고 농해수위 참석한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상임위 일방 운영 규탄' 피켓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식량주권 포기 규탄' 피켓을 각각 의원석에 붙인 채 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3.4.11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이 법안이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법이라고 거듭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농민과 협치하지 않으려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은 야당을 향해 "(정부 매입을) 의무로 고정하고 시장기능을 무시하는 그런 법을 자꾸 고집한다"면서 "(정부는) 쌀 80kg에 20만원 정도의 가격 유지선을 제시했고, 실질적으로 법에서 담고자 하는 내용이 정책으로 다 반영됐다"고 말했다.

정희용 의원도 "의무매입을 하면 (쌀과 타작물 재배 관련) 구조조정도 못 하고, 결과적으로 쌀값 방어도 못한다"면서 "그런데도 강행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대로 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정부가 농민들의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면서 "정부가 쌀 과잉 생산된 부분을 매입해 주면 농민들이 질 나쁜 쌀을 재배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것이다(고 하는데) 농민들이 이렇게 수준 낮은 그런 분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농민 인격을 심히 무시하고 농민과 같이 협치를 안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윤준병 의원은 "(생산량을) 사전에 조정해 시장개입 요건이 안 되게 하라고 있는 게 법의 기본 취지"라며 "이게 기본 입장인데 어떻게 재의요구를 하면서 매년 (재원이) 1조원 이상 소요된다고 괴변을 놓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맹비판했다.

주철현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양곡관리법에 따른 경지면적 증가 효과 등을 공식적으로 분석한 적이 없다며 "장관과 총리께서는 마치 연구원이 분석한 것 처럼 했다. 거짓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장관은 "(연구원) 원장한테 물어보라. 이것 어린 아이들도 보고 있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맞받았다.

그러자 국회 농해수위원장인 소병훈 의원은 "한동훈 장관 따라하지 말라, 총리도 그렇고 장관들 왜 그런가"라며 답변 태도를 질타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장관을 향해 "그만둬라"며 고성을 질렀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당론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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