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새 의장 박원규 부장판사, 부의장 김규동 고법판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10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각급 법원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올해 들어 처음 열린 가운데 새로운 의장과 부의장이 선출됐다.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10일 오전 10시 '2023년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의장으로 대전지법 박원규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6기)가, 부의장으로는 서울고법 김규동 고법판사(사법연수원 34기)가 선출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지난 2017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계기로 구성된 판사 회의체다.

이날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치열한 논의 결과가 사법행정에 반영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사례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전국 법관들의 민주적 대표기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들이 가진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공론의 장으로 모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규칙 및 재판예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발의돼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법원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현장에서 추가 안건이 상정될 여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