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청와대 관리업무, 법절차 없이 문화재청→문체부 이관"

발언하는 이병훈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문화재청이 담당하던 청와대 관리 업무가 개방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문체부 제1차관 직속으로 '청와대 관리활용추진단'이 신설됐고, 추진단 산하에는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가 설치됐다.

문체부는 청와대 관리활용기획과에 4급 서기관 과장 1명을 포함해 22명의 공무원을 배치했다.

통상 정부 부처의 조직과 직제·공무원 배치는 '정부조직법'과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따라 이뤄진다.

문체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문체부는 행안부와 협의해 청와대 관리활용 추진단을 신설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개정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문체부로 청와대 관리업무를 이관하며 관련 법 절차를 준수했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비선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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