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당정 양곡법 대안에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

정책조정회의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4.6 srbaek@yna.co.kr

(서울·광주=연합뉴스) 김남권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정부가 내놓은 후속 대책을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친 격"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부 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어제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 직불금(직접 지원금) 5조원으로의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한 대선 공약으로 작년 말 공약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며 "로드맵은커녕 구체적인 재정 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의 농가소득 보장을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은 찾아볼 수 없다"며 "빈 깡통·꼼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더 빠른 길은 국회가 의결한 쌀값 정상화법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농민 삶을 걱정한다면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표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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