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與, 13일 양곡법 재표결에 양심·소신대로 결단하라" 촉구

기사내용 요약

"대통령 거부권 행사 법개정안 왜곡"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04.07. wisdom21@newsis.com

[서울·광주=뉴시스] 임종명 신재현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정부여당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법안 내용을 면밀히 살피기보다는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위해 법개정안 자체를 왜곡하고 있다고도 제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정 농업의 미래와 농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오는 13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양심과 소신대로 결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직회부를 통해 처리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입법을 통한 적극적 사전조정으로 쌀 의무매입 예산은 대폭 줄이고 다른 중요 곡물들의 자급률 크게 높이자는 게 핵심 골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즉, 국가적으로는 재정 낭비를 막으면서도 식량 자급화를 촉진할 수 있고 농민들에게는 타작물 재배 소득을 보전해주면서도 쌀값은 안정시킬 수 있는 일석사조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지만 한덕수 총리는 대정부질문에서 무조건 쌀을 강제매수하면 예산이 많이 든다는 억지주장을 반복했다. 법 취지를 왜곡해 오로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만 뒷받침하려들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 제공 등 실효적 사전 관리로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한 후에도 생산량이나 가격이 법정기준을 초과하거나 쌀 재배면적이 늘지 않았을 때 정부가 수매여부를 최종결정하라는 법인데도 총리가 앞장서 사실을 호도한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또한 한 총리는 국회에서 최종 통과한 수정안까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주장했지만, 원안분석마저 16일 만에 급조했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수정안에 대한 검토자료를 제출한 적 없었다. 추가적 분석이 아닌 답정너식 주장일 뿐,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7건의 개정안 발의하고 6개월 넘게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중에도 단 한 건의 대안도 제시하지 않던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부랴부랴 뒷북 대책을 발표했다. 있던 소 내쫓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양곡법에서 강조한 사전적 쌀 생산량 조정. 즉, 논타작물 재배지원을 일부 수용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다만 농업직불제 5조원 확대는 이미 윤 대통령이 발표했던 대선 공약으로, 작년 말 로드맵 발표를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 로드맵은커녕 구체적인 재정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대책도 기존 대책과 차이 없는 이번 발표는 그저 거부권 행사를 모면하기 위한 빈 깡통 꼼수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업 발전 방안이라고 강조만 하면 뭐하나. 최소한의 농가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시장격리 의무화는 대놓고 거부하면서 이를 보완할 대안을 찾아볼 수 없다. 우리 국민은 거듭된 여당 지도부의 실언과 망언에 농민 생존권마저 희화화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절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언급하며 "어제 제가 제안했던 식량 자급과 쌀값 안정을 위한 TV 공개토론 수용을 거듭 요청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물론 민생을 위한 더 빠른 길은 국회가 의결한 쌀값정상화법을 지금이라도 수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mstal01@newsis.com, again@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