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준비절차, 내달 11일 시작

기사내용 요약

대장동·위례·성남FC 재판…준비절차로 시작
출석 의무 없기 때문에 변호인만 참석할 듯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67회 신문의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3.04.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재판 준비절차가 다음달 열린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5월11일로 지정했다.

공판 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을 열기 전 쟁점과 심리 절차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해도 된다. 이 대표가 출석할지 여부는 현재까지 불투명하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에게 확정이익(1822억원)만을 받도록 해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성남도개공 내부 문건을 근거로 이익의 70%(약 6725억원)는 확보할 수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그 차액인 4895억원을 배임 액수로 특정했다.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됐다. 검찰은 범죄 일시에 따라 구법(부패방지법)과 신법(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했다.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제3자 뇌물)다.

검찰은 대장동·위례신도시 혐의와 성남FC 혐의의 동기를 정치적 이익에서 찾았다. 대장동 사업을 통한 제1공단 공원화라는 성과를 얻기 위해 사업 이익을 민간사업자들이 독식하는 구조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성남FC 의혹 역시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을 앞두고 모라토리엄(지불유예) 극복을 치적으로 알리기 위해 무리하게 시민구단을 운영하면서 생긴 자본 부족이 용도 변경과 후원금을 맞바꾼 원인이 됐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기소 당일 "체포영장 쇼를 벌이면서 시간을 끌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다가 이제 정해진 답대로 기소한 것"이라며 "이번 기소로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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