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 토론, 나흘간 의원 100명 발언…"합의안 도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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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6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현행 국회의원 300석 유지를 전제로 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을 의결했다./사진=뉴스1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오는 10일부터 나흘간 개최된다. 총 100명의 의원이 각 7분(13일은 5분)씩 발언할 예정이다.

전원위원장인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6일 이같은 내용의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과 '22대 국회의원 선거제도 대국민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마련된 전원위원회 운영방식 최종안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열리는 전원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54명, 국민의힘에서 38명, 비교섭단체에서 8명(원내정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2명)이 발언대에 오른다. 총 100명으로, 의석 비율에 따라 발언 의원 수를 배분했다.

구체적으로 10~11일 오후 2시부터 열리는 2·3차 회의에는 각 28명이 7분씩 발언한다. 민주당 15명, 국민의힘 11명, 비교섭단체 2명 등이다.

12일 오후 2시 4차 회의에는 민주당 13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8명이 각 7분씩 발언한다.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와의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13일 오전 10시 5차 회의에서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20명이 5분씩 발언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진행한다.

전원위원회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결의안에 담은 3개 안을 중심으로 선거제 개편을 위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전제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와 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와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다. 의원들이 의견을 낸다면 다른 안이 만들어질 수 있다.

김영주 부의장은 "일각에서는 전원위원회가 거대 양당만을 위한 제도라고 우려하시는 점을 알고 있다"며 "20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원회인 만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 누구나 참여해서 선거제도에 대해 충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전원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또 "최종 수정결의안이 여야 간 합의로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현재 양당제도의 폐해, 위성정당 출현 문제, 소수 정당에게 높은 국회 진입장벽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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