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세부지침에 한숨 돌렸지만...'공급망 다변화' 과제 산적

[앵커]
전기차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지침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업계는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환영했습니다.

당장 기존 공정 방식을 바꾸지 않아도 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이 발표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부지침에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일단 안도했습니다.

지침을 보면 북미산 배터리 부품 50% 이상, 미국이나 FTA 체결 국가에서 가공한 핵심 광물을 4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양극·음극판은 배터리 부품으로, 양극 활물질 등 주요 소재는 부품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재를 만들어 북미 공장에서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유리한 조건입니다.

기존에 해오던 공정 방식을 당장 바꾸지 않아도 전기차 한 대에 최대 천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 측 의견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배터리업계도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벌었을 뿐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배터리 부품은 내년부터,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해외 우려 단체에서 조달할 수 없게 되는데, 중국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광물 확보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지침에 규정된 북미산 배터리 부품은 2029년까지 100%, 광물 비율은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합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이게 해마다 거의 10%씩 늘어나게 되면 수입국을 바꿔야 하는 거죠. 가격 경쟁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좀 고전할 수도 있겠다….]

중국을 대체할 공급처를 다변화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야 하는 이중고를 어떻게 해결할지 관심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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