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확대’ 국민 82%가 부정적…“공감대 약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주 전원위원회 위원장(국회 부의장)이 지난 달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선거제도 개혁 촉구 정치학자·법학자 50인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해 선언문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국민 10명중 8명은 극회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2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 정치 양극화와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변경으로 꼽히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부정적인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31.1%는 ‘현재 방식(비례대표 의석 비율 15.7%) 유지’를 선호했으며 ‘비례대표 폐지, 전원 지역구 대표로 선출’에는 27.1%가, ‘현재보다 비례대표 의석 축소’에는 24.0%가 동의했다.

반면 ‘비례대표를 현재보다 조금 더 증원’(9.8%), ‘비례대표와 지역구 대표를 1대1로’(5.9%) 등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비례대표 후보 공천과정의 민주성이 부족하다는 인식도 62.8%로 높은 수준이었다.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 의견이 55.4%로 절반이 넘었으며 ‘2인 선거구제로 변경’ 23.9%, ‘3∼5인 선거구제로 변경’ 18.2% 순이었다.

박준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기반 다당제 경험과 비례대표 후보 공천의 불투명성 등으로 선거제도 개혁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약하다”고 분석하면서 정당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1일부터 1월 15일까지 대면면접으로 이뤄졌다.

개헌에 대해서는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필요한가’ 문항에 43.5%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55.5%는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형태의 정부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나’ 문항에는 69.4%가 ‘미국식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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