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법무부, 전임 장관 시절 ‘리걸 테크 TF’ 운영 중이라는데… “논의 내용 공개 ‘불가’”

법무부가 법률 산업에 과학기술을 융합한 ‘리걸 테크(Legal Tech)’ 관련 제도를 설계한다며 박범계 전 장관 시절 만든 ‘리걸 테크 태스크포스(TF)’를 3년째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TF 운영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는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에 “TF를 운영하며 리걸 테크 산업 정착 및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물론 내·외부 위원 명단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는 TF 예산과 관련해 “2021~2022년 회의 수당으로 총 1260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21년 9월 “리걸 테크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입장과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국민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며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취임한 뒤에도 TF를 없애지 않고 계속 가동 중이란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사실상 유야무야된 것 아니냐”는 말이 흘러나온다. 한 변호사는 “TF에서 뭔가를 논의 중이란 말은 들어 본 적이 없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한 장관은 지금까지 리걸 테크에 대해선 특별히 언급한 적 없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법무부 업무 보고에도 리걸 테크 관련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리걸 테크 산업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이 있으나,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도 있다”면서 “향후 각계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상범 의원은 “챗GPT 등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법률 서비스, 국내외 법률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고 이를 준비해야 한다”며 “법무부는 리걸 테크 TF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단체와 적극 소통해 리걸 테크 산업의 발전과 공공성을 조화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영·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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