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기차 보조금 세부지침 발표 '韓 배터리 선방'

[앵커]
전기차와 그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지침이 발표됐습니다.

세부 안에는 우리 배터리 업계 입장이 대부분 반영돼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기자]
테슬라 전기차 가운데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인기 차종인 '모델 3'입니다.

테슬라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델 3'에 대한 정부 보조금이 깎일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터리 부품은 50%,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은 40% 이상 북미에서 생산해야 보조금을 주는 등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규정을 미 재무부가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부품 기준에는 양극판 음극판 등을 포함하고, 들어가는 구성 재료는 부품 항목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우리 배터리 업체와 정부가 계속 요구해 온 조건들이어서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도 외국에서 채굴한 뒤 우리나라처럼 미국과 FTA 체결국은 가공만 해도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업체들은 현재의 공정을 거의 바꾸지 않아도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덕근 / 통상교섭본부장 (3월 9일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 : 배터리 부품, 핵심 광물 가이던스(백서)에도 최종 가치 산정 방식 등 우리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는 등 그간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언론은 이번 세부 규정으로 7,500달러 보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차종은 현재 21개에서 더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기차의 북미 생산이 대전제여서 국내 생산한 현대·기아차는 애초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까다로운 지급 조건으로 미국과 유럽 경쟁사의 보조금 적용이 줄어들면 우리 입장에서 나쁠 게 없습니다.

앞서 지난해 말 미국 정부는 북미산이 아니더라도 리스와 렌트 등 상업용의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해 현대·기아차는 일단 상업용 전기차 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배터리와 핵심광물의 북미산 부품 비율을 매년 10%씩 늘리도록 해 우리 업체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 의존을 줄이고 미국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 입니다.

YTN 권준기 (j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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