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IQ 50 지적장애인도 스스로 살 곳 정할 권리 있다”

지적장애인이라도 자신의 주거지를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온 것으로 4일(현지시간) 알려졌다.

버지니아주 뉴포트뉴스 순회법원 데이비드 퓨 판사는 지난 2일 다운증후군 여성인 제니 해치(29)가 부모가 원하는 지적장애인 집단 거주지(그룹홈)가 아니라 해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아이큐(IQ) 50의 해치는 5년 전 켈리 모리스와 짐 탤벗 커플이 운영하는 중고품 할인점에 점원으로 고용됐다. 그리고 지난해 3월 해치가 자전거 사고로 허리를 다친 이후 두 사람의 집에서 기거하게 됐다. 이에 해치의 부모는 그녀를 정부가 지원하는 그룹홈으로 옮겼다. 그러나 해치는 “나를 아이 취급하는 곳이 싫다”면서 수차례 그룹홈을 뛰쳐나와 켈리의 집으로 돌아왔다.

이에 부모는 “우리가 해치의 거주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불복하는 해치를 위해 켈리 커플은 자비 5만 달러 이상을 들여 재판을 도왔다. 장애인 인권 단체도 ‘해치에게 정의를’이라는 구호와 함께 가세했다. 장애인 인권운동가 피터 블랭크는 법정에서 “사람에게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증언했다. 결국 1년여의 재판 끝에 퓨 판사는 이날 판결문에서 해치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후견인을 해치가 원하는 켈리 커플로 지정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판결 후 해치는 “정말 행복해요. 이제 자유로워졌어요”라고 기뻐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포옹한 뒤 “저한테 화났어요?”라고 물었다. 아버지는 “아니다, 얘야. 사랑한다”라고 답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맛있는 정보! 신선한 뉴스!’ 서울신문(www.seoul.co.kr) [신문 구독신청]

- 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