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 100조원도 넘었다…세수 1위 남대문, 동학개미 파워 수영세무서 3위로 하락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까지 받아내지 못한 국세 체납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이 가장 많이 쌓여있는 지역은 서울 강남, 체납액 비중이 가장 큰 세목은 부가가치세였다. 지난해 세금을 가장 많이 걷은 세무서는 서울 남대문 세무서였다. 동학개미 열풍에 힘입어 2021년 1위를 기록했던 부산 수영세무서는 주식투자 열기가 식으면서 3위로 내려앉았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3년 1분기 국세통계를 보면, 2022년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 체납액은 102조5000억원이다. 2021년 말 99조9천억원이던 국세 누계 체납액은 2조6000억원 늘어 100조원을 넘어섰다.

국세 체납액 중 징수 가능성이 높은 ‘정리중 체납액’은 15.2%인 15조600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84.8%인 86조9000억원은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강제 징수를 진행했으나 부족한 경우 등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정리보류 체납액’이다.

전국에서 누계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 강남이었다. 133개 세무서 중 강남세무서가 2조3천42억원으로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용인세무서(2조2806억원), 삼성세무서(2조2565억원), 서초세무서(2조2386억원), 역삼세무서(2조2286억원) 순이다.

누계 체납액 중 36.0%(27조9000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다. 소득세(30.8%·23조8000억원), 양도소득세(15.5%·12조원), 법인세(11.9%·9조2000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걷은 세금은 384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4.9% 증가했다. 재작년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작년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특히 법인세가 전년보다 47.1% 늘었다. 세목별 비중은 소득세 33.5%(128조7천억원)가 가장 컸고 법인세 27.0%(103조6천억원), 부가세 21.2%(81조6천억원) 순이었다.

작년 전국 세무서 중 세수 1위는 주요 기업이 몰려있어 법인세 비중이 높은 남대문세무서(20조1302억원)다. 2021년 1위였던 부산 수영세무서는 3위로 밀렸다. 수영세무서는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 등을 관할해 증권거래세 비중이 큰데, 주식시장 열기가 식으면서 세수 순위도 내려간 것으로 보인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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