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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된 패스트트랙'…정치권 동상이몽 속 쌍특검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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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만 오늘 법사위 상정…김건희 특검은 '이견'
국민의힘 반발 속 민주 "시간 끌기 협조 마라" 정의 압박
뉴스1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왼쪽)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뉴스1 ⓒ News1 DB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계획했던 이른바 '쌍특검'(대장동·김건희 여사 특별검사)의 3월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이 무산되면서 향후 쌍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예상된다. 쌍특검에 대한 각 정당의 구상이 엇갈리면서 향후 치열한 신경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대장동 특검법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번 특검법 상정은 외면적으로는 법사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간 협의로 이뤄졌지만 정당별로 해석은 제각각이다.

국민의힘은 특검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민주당과 협의가 우선이란 원론적인 입장이다. 반면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심사 기한을 다음 주로 잡으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난무하던 현실을 타개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야권은 국민의힘에 한목소리로 법안 심사를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지만 특검법 상정을 주도한 정의당의 류호정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상정으로 할 일을 다 했다는 식으로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공분을 똑똑히 새기고 신속한 여야 합의 처리에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쌍특검을 이날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던 민주당은 계획에 차질을 빚으면서 불만이 상당하다. 특히, 민주당이 대장동 특검과 함께 추진했던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의 반대로 향방이 불투명하다.

기 의원은 "김건희 특검 상정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법 상정에 대해 결단해달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민주당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정의당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어느 것도 녹록지 않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 대표의 '방탄'으로 규정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의당 역시 김건희 특검법의 숙려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른 법안과 마찬가지로 법사위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의당에 정확한 마감 시한을 요구할 것이고 압박에 나설 것"이라며 정의당의 주장에 대해선 "천천히 하겠다는 의도가 뻔히 드러나는 답변이다. 대장동 특검과 함께 빨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1

양경숙,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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