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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 양대 축은 '국내 소비 기반 강화'와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다.
그런데 국내 소비 기반 강화 관련 방안은 대부분 이전에도 시행됐던 대책들의 반복이다.
숙박·교통 요금 할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등 따위다.
심지어 정부는 이미 지난해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내용까지 '주거 부담 경감을 통한 내수 제약 요인 완화' 명분으로 이번 내수 활성화 대책에 포함했다.
반면,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은 파격적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비자 제도 개선과 항공편 확대 등에 나섰는데 외국인 관광객을 한 명이라도 더 입국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무비자 입국 희망 외국인 대상 K-ETA(전자여행허가) 신청 언어를 현행 영어에서 중국어와 프랑스어 등으로 확대해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K-ETA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특히, 일본과 대만, 홍콩,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입국자 수는 많으나 입국 거부율이 낮은 22개국에는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K-ETA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로 중지된 3종 환승 무비자 제도를 복원해 유럽과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환승관광객 유입도 확대하기로 했다.
주요국 15개 거점 도시에서 'K-관광 로드쇼'로 한국 방문 욕구 자극
고소득 외국인 국내 체류 유도를 위한 '디지털노마드비자'(워케이션비자) 및 외국 청소년 대상 'K-컬처 연수비자'도 신설될 예정이다.
입국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도 전방위적으로 펼쳐진다.
다음 달 30일 '서울페스타 2023'을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전국에서 K-pop 행사가 연속 개최되고 K-Food 행사 또한 오는 5월부터 11월까지 이어진다.
오는 5월은 방한 관광 재개에 맞춰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전국 규모 K-쇼핑 축제 'Korea Duty-Free FESTA 2023'이 열린다.
외국인 관광객 지갑을 열기 위한 K-의료 및 K-뷰티 관련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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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활성화 추진 방향. 기재부 제공 |
게다가 정부는 다음 달부터 5월까지 두 달간 일본과 두바이 등 주요국 15개 거점 도시를 찾아 현지인들의 한국 방문 욕구를 자극하기 위한 'K-관광 로드쇼'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 방문을 염두에 둔 외국인들은 솔깃하겠지만, 내국인에게는 별다른 관심사가 되지 못할 내용들이다.
이번 대책 발표 전날 기획재정부 이형일 차관보 주재로 사전 브리핑이 열렸는데 취재진에서 "외국인을 위한 설명을 왜 한국 기자들이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농반진반 얘기도 나왔다.
정부가 이처럼 외국인에 목매다시피 하는 까닭은 내국인 소비를 통한 내수 활성화는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며 정부 스스로 밝혔듯이 장기간 이어진 고물가 및 경기 둔화 등에 따른 고용 및 임금 상승세 둔화로 가계 실질구매력은 점차 약화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아직 코로나 이전 30% 수준…"확대 잠재력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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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가 기승을 부린 지난해 근로자 실질임금은 2021년 대비 0.2% 줄었는데 조사 대상을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넓힌 2011년 이후 실질임금 감소는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또,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중심의 원리금 상환 부담 가중도 소비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
가구당 월평균 이자 비용은 지난해 1분기 8만 2천 원에서 지속 상승해 4분기에는 10만 2천 원까지 뛰었다.
반면, 정부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을 통한 내수 확대 잠재력은 아주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연간 월평균 방한 관광객 수는 2019년 144만 명에서 코로나19가 터진 2020년 21만 명으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8만 명으로 더 쪼그라들었다.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코로나 이전 대비 30%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외국인의 실질 국내 소비도 지난해 4분기 2조 6천억 원으로, 2019년 4분기 4조 8천억 원의 54% 정도에 그쳤다.
정부는 중국 등 주요국의 방역 조치 대거 완화가 앞으로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나 이들의 국내 소비를 대폭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가 지난 1월 올해 중 해외여행객 수가 2019년 수준의 80~9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한 점도 우리 정부에게는 고무적이다.
정부는 이번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대책을 통한 올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를 2019년 1750만 명의 약 60%인 1천만 명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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