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한민구·김관진까지 털었지만… 모두 무죄

‘기무사 계엄 문건’을 겨냥한 군·검 합동수사단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만들어졌다. 합수단의 수사는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인사들뿐 아니라 박근혜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윗선까지 겨눴다. 이에 따라 한민구 전 국방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소환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큰 소득은 없었고, 관련자들은 모두 무죄를 받았다.

기무사 ‘계엄 문건’ 사건 일지

한 전 장관은 “기무사 문건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실행을 검토한 적도 없으며, 그대로 사안은 종결됐다”는 입장이다. 계엄 관련 검토를 기무사에 지시했던 적은 있지만 단순 문건이었을 뿐이며 청와대 등 ‘윗선’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조현천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 회의에서 한 전 장관에게 위수령·계엄 관련 검토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민주당은 이철희 의원이 나서서 위수령 폐지 관련 질의를 국방부에 수차례 했고, 추미애 대표까지 나서서 “군이 계엄령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검토를 기무사 등이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고 나섰다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김 전 실장 측도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한 전 장관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종결 처리했고, 이를 다른 곳에 보고하지도 않았으니 당시 청와대 역시 보고받지 않았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시 ‘윗선’을 겨냥하기 위해 보고서 최종본에 담기지 않은 군의 국회·언론 장악 관련 부분까지 강조해 선전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 의도로 시작된 수사였으며 결국 기무사 조직의 대폭 축소로 이어졌다”며 “조현천 전 사령관의 귀국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시 기무사 축소 과정에서 각 군으로 원대 복귀된 인사들 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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