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재무부 장관에 서한..."IRA, 한국 등 동맹국 피해 없어야"

미국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부 지침 발표를 앞두고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에게 한국 등 동맹국에 과도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 등은 옐런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국무부, 상무부와 함께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국들이 IRA 조항들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밝혔습니다.

IRA는 전기차 세액 공제와 관련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을 하고 핵심 광물과 배터리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최대 7,500달러, 약 1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의원들은 이 조항이 중국 배터리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과 일본 등 파트너들을 불공정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면서도 중국의 악의적 영향에 맞설 수 있도록 동맹국, 파트너들과 탄력적인 공급망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경아 (ka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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