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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계엄령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5년만에 귀국…수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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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박근혜(왼쪽)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된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이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모두발언하고 있다.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같은 해 10월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DB·국회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 작성된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를 끝내고 5년여 만에 귀국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미국에서 출발해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은 2018년 7월 군인권센터와 이철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류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기무사가 2017년 2월 박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시 조치 사항 등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3월 10일 탄핵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관련 수사를 특별지시했고, 군과 검찰은 2018년 7월 합동수사단을 꾸려 약 3개월간 수사를 진행했다. 합수단은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전 기무사령부 3처장·계엄 TF 팀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신문

국방부는 2017년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지난 2018년 7월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2급 비밀로 분류됐던 67페이지 분량의 세부자료는 국회 제출요구에 따라 평문화 작업을 거쳐 공개됐다. 2018.07.24 국방부


그러나 조 전 사령관이 해외로 나가면서 수사는 곧 답보 상태에 빠졌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9월 전역 후 같은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았다.

당시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여권무효화와 인터폴 수배를 요청했다. 동시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관련자들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합수단은 2018년 11월 결국 조 전 사령관을 기소중지 처분했다. 박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 전 실장, 한 전 장관 등에 대해서는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조 전 사령관의 진술 확인 후 박 전 대통령 등에 대해서 처분하겠다는 취지의 처분이었다.

다만 합수단은 조 전 사령관이 문건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기소중지 발표 브리핑에서 “조 전 사령관이 2016년 12월 5일 특이한 루트를 이용해 청와대에 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누구를 만났는지는 당사자 밖에 알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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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회 정보위원회 국군기무사령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6.10.24 국회사진기자단


한동안 잠행하던 조 전 사령관은 작년 9월 현지 변호인을 통해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입국을 미뤄왔다. 같은 시기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 TF는 계엄령 검토 문건을 왜곡했다며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석구 전 기무사령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등을 고발했다.

검찰은 피고발인 등의 주소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배당했다. 이후 검찰은 기소중지된 사건들도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해 둔 상태다.

검찰은 우선 조 전 사령관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된 사건을 재기해 수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참고인 중지된 사건도 함께 재기, 확보된 진술을 검토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송 전 장관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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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 군검합수단 수사 일지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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