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양곡법, 부작용 명백...거부권 제안"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부작용이 너무나 명백한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법률안 재의 요구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 장관은 YTN에 출연해 이미 쌀값 유지를 위해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조치는 하고 있다며 법으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수매하도록 강제하면 쌀 공급 과잉 시대에 식량 안보 불안 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킨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밀과 콩, 옥수수 등 식량 자원 안보를 확보하는 데 쓸 재원을 쌀값 유지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농민단체 대다수도 양곡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의 대안으로, 전략 작물 직불제를 도입해 쌀 대신 가루쌀과 밀, 콩 다른 작물을 심도록 유도해서 식량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어 농식품부가 역점을 두고 재배를 확대 중인 가루쌀은 쌀과 달리 물에 불리지 않고 바로 가루를 낼 수 있어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고, 생육 기간이 쌀보다 짧아 밀과 이모작도 가능해 농가 소득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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