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북한 퍼주기 중단하라... 핵 개발 추진하면 1원도 못 줘"

곧 북한인권보고서도 공개키로
"인도적 협력은 계속" 입장 불변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통일부는 앞으로 북한 퍼주기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이 핵 개발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는 단돈 1원도 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하라”고도 했다. 북한이 이날 핵탄두를 전격 공개하고 핵무기 대량생산 방침을 밝히는 등 갈수록 '대남 핵위협' 강도를 끌어올리는 데 대응한 메시지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에게 북한 인권보고서 발간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는 북한의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통일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단돈 1원' 발언과 관련해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 정부의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며 "인도적 지원은 일관되게 추진한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이번에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으로 공개한다”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만간 북한인권법에 근거한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해 권 장관의 보고를 받은 뒤 “북한 인권의 실상을 공개하는 것은 국가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국가의 정당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의 인권ㆍ정치ㆍ경제 등 사회적 실상을 다양한 루트로 조사해서 국내외에 알리는 것이 안보와 통일의 핵심적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제라도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내일부터 시작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을 포함한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행사를 언급하며 “유가족들이 일본에는 사과하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우리 자식을 죽인 북한에 대해서는 사과하라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고 하소연을 했는데, 이런 시각이 보편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3년 차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혁신을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와 동일하게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하며,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며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