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앞으로 5년간 방위력 빠르게 강화"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군사력 증강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맞서 일본이 국제질서 유지를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가나가와현 방위대학 졸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교도·연합뉴스)

26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가나가와현 방위대(한국의 육해공 사관학교에 해당) 졸업식에 참석해 “앞으로 5년간 방위력을 빠르게 강화해 일본의 억지력과 대응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를 위한 근간으로 안보 3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 정비계획)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 3문서는 그 내용이 현실화돼야 완성된다”며 “이를 위한 정책을 전략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실히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기시다 내각은 지난해 말 자위대가 반격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안보 3문서를 확정했다. 이룰 통해 자위대는 기존의 전수방위 원칙(적에 공격이 있을 때만 일본 영토 안에서만 방위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적의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적극적 반격’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인 방위비를 5년 내에 2%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내용도 안보 3문서에 담겼다. 안보 3문서가 일본의 ‘재무장’을 위한 발판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일본의 주변 지역에서 핵·미사일 능력 강화, 급격한 군비 증강,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주요 7개국(G7) 의장국으로서 올 5월 히로시마 정상회의 등을 통해 G7 결속을 주도하고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밝힌다”고 말했다. 닛케이는 이를 중국과 북한, 러시아 견제에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