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시행령 언급 한동훈 겨냥 "헌재 불복하나" : zum 뉴스

[앵커]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언급이 헌법재판소 결론에 불복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은 결국, 검찰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의미라는 주장입니다.

박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아무리 봐도 공감하기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인정을 못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불복이라고 어제 느끼셨어요?) 그렇습니다. 불복이 아니고서야 뭐겠어요. 앞으로 시행령 계속 만들어 나가겠다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셨군요. 그래서 그럼 어제 민주당에서 한 장관 사퇴하라 그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놓은 그 시행령을 통해서 지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배한 시행령으로 수사권을 일부 회복한 것도 문제인데 지금부터 앞으로 계속하겠다는 것은 완전히 고의를 장착하는 거잖아요.

지금 시행령을 만들어서 두 개 범죄로 축소시켜놨는데 그 두 개 범죄 안에다가 없어질 범죄들을 왕창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부패 관련해서만 검찰이 수사권을 지금 가지도록 돼 있는데 여러 시행령을 통해서 다른 수사들도 지금 현재 하고 있단 말씀.) 두개의 범죄 안에다가 소위 직권남용이라는 거 지금 전가의 보도처럼 쓰고 있는 직권남용죄를 넣었고 허위 공문서 작성죄도 넣었고 또 선거법상의 일부 범죄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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