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중대선거구제, 지역구 20여명 조정…비례대표 늘릴 수 있어"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4일 선거제 개편과 관련, 중대선거구제를 언급하며 "한 20여명 정도, 지역구를 조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비례를 늘리는 방안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의 준연동형 제도가 나타내는 결과 이상의 비례성이 보장된다면 그 어떤 제도적 구성도 다 열어 놓고 생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심 의원은 비례의석을 늘리는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지역구 의석을 줄여야 하는데 이 방안은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농복합 선거구제에서 즉 소선거구제를 광역화해 3 내지 5인을 뽑아 20여명 정도 지역구를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취지는 국민들의 1인 1표 등가성 회복"이라며 비례성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50%정도가 사표가 돼 버린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미 절반 국민의 뜻은 버리고 운영된다는 것"이라며 "국민 대다수를 대변하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이해가 다른 국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하고 타협할 것인가 노력을 하기보다 내 열성 지지층들에 부합하는 선전장으로 활용되고 그게 지금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일갈했다.

심 의원은 "정당 지지율의 의석수가 부합할 수 있도록 보정하는 기능이 비례대표 기능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 15%밖에 안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심 의원은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반드시 돼야 한다. 정개특위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72%가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소극적이고 작은 이익에 집착하는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선택받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어느 때보다도 (선거제 개혁) 여건이 괜찮다.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선거제 안건으로 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국회의장 또한 엄청 열의가 있다"며 의지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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