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결론 공감 어려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결론에 공감하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오후 헌재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헌법적인 질문에 대해 실질적인 답을 듣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사의 수사권과 소추권은 헌법상 권한이 아니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과 관련한 질문엔,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검사의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검찰청도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국회 입법행위의 절차에 있어 위헌·위법성이 있음을 헌재에서 확인해 준 점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직결된 법률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 본안 판단 없이 형식적으로 판단해 5대4로 각하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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