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

"궤변의 극치" "한동훈 사퇴"…헌재 결정 희비 교차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킨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이 유효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헌재가 여당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면서도 법안 통과 자체는 인정한 데 대해 "궤변의 극치"라고 반발하며, "헌재가 아닌 정치재판소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과 검찰 개혁의 입법 취지를 존중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이어 "'검수원복'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지숙 기자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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