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해제…정부, WTO 제소 철회

(AFP=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3.16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일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불화수소와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반도체 3대 핵심소재 수출규제가 해제됐다. 2019년 7월 이후 3년 8개월 만이다. 우리 정부도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오후 5시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원상복귀하자는 양자 합의에 따라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도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4월 12일까지다.

화이트리스트를 복원하면 일본에 대한 수출 심사기간은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수출을 위한 신청서류도 3~5종에서 1~3종으로 줄게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개정을 통한 한국의 화이트국(그룹A) 복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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