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금명 중 한일 수출규제·WTO 동시 철회…굴종외교 아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23일 최근 방일 관련 '굴욕외교' 비판에 대해 "오늘·내일 중 일본의 (반도체 관련) 수출규제 해제와 우리의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동시에 철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의 '장관이 이번에 일본 다녀온 것과 관련, 언론에서 굴종·굴복외교다, 실익 없이 양보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일방적으로 다 퍼주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언론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고 답했다.

화이트리스트(수출관리 우대 대상국) 복원을 위해 일본과 협의하는 것과 관련, 전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의 발언을 토대로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NHK에 따르면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지난 22일 각의 후 회견에서 "천수백개 품목에 이르는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용상황의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고 싶다"며 "일본으로서는 책임있는 판단을 하겠다"며 한국 측 자세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품목이 약 1000개는 된다. 이 중 해결하기로 한 건은 반도체 관련 3개"라며 "(장관 발언을 들어보면) 빠른 시일 내 조속한 원상회복을 추진하는 것 같은데 22일 일본 측의 발언을 보면 아직 결론을 낸 게 아닌,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막 추진해도 되나. 우리의 수출관리제도와 운영 상 실효성을 확인하고 싶다"고 질타했다.

이에 이 장관은 "그 발언은 여러 해석이 가능하다. 일단 한일 문제는 양국에서 민감한 문제이기도 해서 니시무라의 발언도 일본 내 여러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양국이 조속한 원상 회복에 합의했기에 그 합의사항에는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화이트리스트는 우리가 한 수출규제이고, 저쪽에서 한 수출규제"라며 "수출규제는 수입규제와 달라 자국수출 기업에 부담이 된다. 양쪽에서 푸는 것이 양국 기업에 서로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일본에 주는 외교 아니냐는 지적에 "다 주는 게 아니다. 화이트리스트는 양쪽에서 수출관리정책대화로 계속 협의하며 풀어나가는 것"이라며 "품목이 많고 전략물자이기에 각국이 물자 관리하는 제도가 제대로 있는지 체크하며 풀게 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화이트리스트를 푸는 과정이나 수출규제 해소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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