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실시간뉴스] 헌재, 오늘 '검수완박법' 정당성 판단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에 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최근의 은행 위기가 빠르게 진정되고 있어 물가 안정에 우선순위를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상 소식에 뉴욕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 중국을 뒤덮은 최악의 황사가 유입돼 인천과 경기 등 서해안 지역에 황사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함을 해소해 줄 단비가 내립니다.

■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는 답을 정해놓은 검찰 수사의 결과라며 법원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자신했고, 국민의힘은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대표직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습니다.

■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정치탄압을 받았다며 당헌 80조를 적용하지 않고 대표직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일부 권리당원들은 오늘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입니다.

■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 과정과 내용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사법체계나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부동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 넘게 떨어진 데다 종합부동산세 세법 개정까지 겹쳐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들게 됐습니다. 공시가 15억짜리 아파트 보유세는 30% 넘게 떨어지고,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자는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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